장애인 교육의 개관

대분류 장애인 교육의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 교육 개요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교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 개관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의 개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일반교육

대분류 장애인 일반교육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유아 교육	장애아 보육 및 유치원교육, 유치원 보육교사 및 유치원 특수교사의 자격, 장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ㆍ중등교육	장애인 초ㆍ중등교육 , 장애인 초ㆍ중등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성인교육	장애인에 대한 대학교육 관련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직업관련 교육 지원	「평생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 지원

대분류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학생의 보호	교육차별금지,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육수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

대분류 특수교육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과정	장애영아 특수교육, 유치원 특수교육, 초ㆍ중등 특수교육과정, 진로 및 직업교육과 전공과 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순회교육의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	입학거부 및 차별의 금지, 심사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