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구)

장애인 고용(구)

장애인 고용 개요

대분류 장애인 고용 개요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의 정의 및 등록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의 등록과 신청절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금지되는 차별행위와 차별금지, 사업장에서의 차별금지, 진정 및 직권조사,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시 제재, 장애인근로자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제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업주의 책임과 장애인의 자립노력, 직업재활실시기관, 지원고용과 보호고용,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대분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신고 및 납부절차, 미납시 징수절차,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 지원

대분류 사업주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제한, 장려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시 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 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융자신청 및 처리절차, 무상지원금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중증장애인고용시 지원 재택근무지원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지원

대분류 장애인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업지도 및 훈련지원 직업지도 및 지원, 직업적응훈련 및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취업지원 취업알선 및 지원, 장애인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생활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창업지원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영업장소전대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