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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개관

대분류 학교폭력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개요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요, 학교폭력 관련 법제	「민법」,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대분류 학교폭력 발생 시 조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담 및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상담,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분류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분류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분류 민ㆍ형사 책임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형사책임	「형법」및「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민사책임	가해학생의 책임, 학부모(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민법」

대분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