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취업 지원 |
사회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보호 등, 전직지원금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교육 지원 |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지원 등 |
진료비·약제비 감면, 전상·공상 제대군인, 장애보상금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대부 지원 등 |
대부지원, 주택 우선 공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시설의 이용 |
공공시설의 이용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퇴직급여 등 |
명예전역수당 지급, 퇴직급여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