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

제대군인 지원

제대군인 지원 개관

대분류 제대군인 지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대군인 지원 개관 제대군인 지원 개요,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병역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단기복무 제대군인

대분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단기복무 제대군인, 교육 분야, 취업분야, 의료 분야, 퇴직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병역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기복무 제대군인

대분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비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지원 등 전상·공상 제대군인, 장애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분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취업 지원 사회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보호 등, 전직지원금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교육 지원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지원 등 진료비·약제비 감면, 전상·공상 제대군인, 장애보상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 지원 등 대부지원, 주택 우선 공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시설의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 등 명예전역수당 지급, 퇴직급여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