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대분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투자 일반	외국인투자의 개념, 투자보호, 투자제한, 국내체류 및 통관 분야, 외국인투자 분야, 각종 지원 분야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국내사업진 출 형태별 적용법령, 외국인투자 제한·제외업종, 산업입지의 종류 및 내용, 공장입지의 규제 내용, 외국인투자 절차별 참고사항, 토지취득·공장설립· 자금차입시 참고사항, 각종 지원의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민원사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기관, 자본재 또는 주식 등 처분시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등, 조세 추징 및 지원금 환수 등, 산업입지에의 입주시 참고사항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외국인토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대분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세지원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조세감면·면제의 기준 및 방법, 조세감면·면제의 신청 절차,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및 면제 사유,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면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세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대상, 현금지원의 지급절차, 현금지원의 지급 방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공유재산임대 등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신청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행정지원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구, 민원사무으 종류,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제출서류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

대분류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투자신고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설립	회사의 종류, 회사의 설립방법	「민법」,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토지취득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범위, 토지취득의 신고, 순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취득의 허가, 토지소유자의 외국인 변경시 신고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공장설립	공장의 개념, 공장설립의 방법, 공장입지의 선정, 공장설립의 승인,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공장등록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기사업법」, 「하수도법」, 「하천법」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자본재 처분의 신고, 주식 또는 지분 처분의 신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

대분류 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내체류	비자발급, 체류절차, 외국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운전면허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출입국관리법」
통관	통관절차, 통관절차의 특례	「관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