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개관

대분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분류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설치 사업장 설치허가, 사업장 변경허가, 허가의 제한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조정 등, 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대분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개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의 관한 규정」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의 개념 및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구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저공해경유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의 개념 및 배출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노후 차량 폐차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