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개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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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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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치 | 사업장 설치허가, 사업장 변경허가, 허가의 제한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조정 등, 총량초과부과금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개요 |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개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의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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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보급 | 저공해자동차의 개념 및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구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저공해경유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특정경유자동차의 개념 및 배출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 노후 차량 폐차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