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란? |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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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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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안전운행하기 |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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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업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배달대행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세법」 |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기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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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 |
각족 분쟁 해결하기 |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사업자와의 분쟁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법률구조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