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개관

대분류 양식어업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양식어업	양식어업, 양식어업 관련 법령체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어업의 개시

대분류 양식어업의 개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취득, 해면양식 면허어업의 개시, 해면양식어업 허가의 취득, 해면양식 허가어업의 개시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 면허어업, 내수면양식 신고어업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준수사항

대분류 준수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장의 관리	어장의 관리의무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원 및 육성

대분류 지원 및 육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금지원 등	수산발전기금 및 영어자금, 신용보증지원, 세제혜택 등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영어자금운용요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재해보험	재해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업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단체육성	수산업협동조합, 어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보상 및 행정쟁송

대분류 보상 및 행정쟁송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상 및 행정쟁송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