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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 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 하는데요... 형돈이는 정말 새끼강아지까지 다 주어야 할까요?
  • 1
    형돈이는 어미 강아지만 판 것이므로 새끼강아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
  • 2
    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강아지가 낳은 새끼강아지도 명수의 소유가 된다.
  • 3
    사례의 경우에는 새끼강아지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공평하게 3마리씩 나눠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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