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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2
    동이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
  • 3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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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수
    2010.11.20
    양육비를 지급받아야되는군요.. 오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경나미
    2010.11.20
    양육비는 정말 부부가 함꼐 부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르
    2010.11.12
    잉~ 나도 정답을 맞췄었는데, 아쉽게도 이벤트 당첨은 안 됐네요. 다음 문제는 매일매일 응모해야겠어요~ ^^;
  • 세턴카이저
    2010.11.01
    음 ... 그렇구나 역시 1번 이였군!! 다행이네 2,3번 결과였으면 안타까웠을것 같네요!!!
  • 가을바람
    2010.11.01
    ㅎㅎ당연한 결과네요~솔로몬의 재판 결과가 매주 기다려질거 같아요~
  • 익살이스머프
    2010.11.01
    제 생각이 맞았다는데 우선 기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즐겁게 시작하세요 .참 11월이네요 벌써.
  • 유머전도사
    2010.10.31
    동이의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하늬바람
    2010.10.31
    오늘도 법제처의 알송~달송 퀴즈이벤트 옹모합니다.
    즐거운 휴일오후 되세요^^*
  • 비엔나커피
    2010.10.31
    아버지가 양육비부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꺼마악당
    2010.10.3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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