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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2
    동이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
  • 3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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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턴카이저
    2010.10.30
    3번 같기도 하고 1번같기도 한데 전 1번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아들 출생을 몰랐으면 3번 같은데 알면서도 양육비를 지급안하고 홀로키우게 한 죄가 있어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것 같네요!! 저 솔로몬선택 자주봐서 ㅋㅋㅋ 앞으로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 어둠은빛의부재
    2010.10.30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부모가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숲속여행
    2010.10.29
    아이가 엄마혼자 만들어낳는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두사람의 아이를 양육할의무는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키짱
    2010.10.29
    과거 현재가 어디있나?? 부모라면 당연한 책임이 있지않나싶다...
  • 아자아자
    2010.10.29
    과거의 것이라고 해도 이미 분담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찬이맘
    2010.10.28
    보상받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것도 아니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인데, 그리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쫓아낸 숙종에게 양육비라니요... 늦게나마 아이와 동이를 왜 불러들였을까요?^^ 나쁜 임금~ 지나간 일은 청구해서 줘야되는게 아니라 미안하면 알아서 줘야지요...그리고 쫓겨났었는데,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 청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깜찍여사
    2010.10.28
    아무리 과거의 양육비라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의 영원한 숙제일 듯 싶습니다..
  • 하늬바람
    2010.10.28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법도 따지고 보면 일반인들의 문화의 정서안에 자리잡은 범주에서 법이 만들어 졌다는 맥락에서 당연은 아니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고 또한 법은 숙종에게 그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가 어느정도의 선에서 책정될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나 근거자료가 기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제처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하늬바람
    2010.10.28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0.28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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