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윤지훈: 고다경 선생! 정말 “양귀비”양의 상해에 “막무간”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하차하지 못하게 했으니 막씨의 행위는 당연히 감금죄에 해당하지! 게다가 양양이 막씨의 감금을 벗어나려고 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해서 막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난 “막무간”씨가 감금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입니다.

이벤트가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막무간”, “막무간”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던 “양귀비”.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합의하고 화해하였을까요? “막무간”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집에 대려다 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를 “양귀비”에게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을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심히 어렵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방식은 제한이 없고, 물리적, 유형적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인 방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구별되죠.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체포 또는 감금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귀비”씨가 승용차를 탈 때에는 설령 어느 정도 자의였다고 하더라도,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양귀비”가 승용차 내라는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한 것이므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무간”은 “양귀비”가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적도, 그리고, 마음을 전하려고 한 “양귀비”가 다치게 할 마음도 없었을텐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이러한 법적용은 단순히 감금치상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상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판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귀비”씨의 빠른 쾌유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막무간”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