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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시월씨. 교통경찰인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문제가 된 시월씨.

과연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 1
    검사: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으니 비록 직접적인 운전면허증이 아닌 이미지파일이지만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 2
    시월: 무슨 소립니까? 나는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지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문서로 취급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검사님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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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별종
    2020.07.18
    자신의 면허증이미지 파일도 아니고 타인의 면허증을 사용?
  • 아링
    2020.07.13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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