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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가 낸 세금 돌려줘~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나는해”씨.
“나는해”씨는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하여 감액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2년 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너만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했고 이런 취득행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잖아요. 이제와서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았다고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입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따라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19년 10월 7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는해: 2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당시 책정된 분양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서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게 됐으니, 감액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25명

  • 너만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했고 이런 취득행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잖아요. 이제와서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았다고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98%12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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