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명왕 개발’은 2002년 전자상가 신축을 위해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 3만㎡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천왕 제철’이 1993년 ‘해왕 투자신탁’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