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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리케이션 사건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리케이션 사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변송이씨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다운로드 1위의 대히트를 기록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플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닮은꼴로 사진이 사용된 톱스타 권모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변송이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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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제가 사용한 사진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고, 검색만 하면 인터넷에 바로 뜨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직접 판매하거나 변형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검색화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인데 위자료라니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 2
    톱스타 권모씨: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건 그냥 저를 홍보하려고 공개한 것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면 허락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구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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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원
    2016.10.10
    권모씨의 답변에 한 표 던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으로 하기보다는 좋게 말로 풀어가는게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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