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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순정남 : 경찰관님! 이유가 어찌됐든 강제추행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취소라니요. 교통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죄로 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고요. 제 운전면허 돌려주세요~~!!!
  • 2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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