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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씨는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퀵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곳이 배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씨와 그 친구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배트맨: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다니! 그것도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슈퍼맨씨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에 대한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헐크: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퀵서비스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준다는 신용이잖아.
  • 2
    아이언맨: 경쟁업체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네.
  • 3
    호크아이: 단순히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만으로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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