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교통할아버지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평소 이웃에 대한 봉사심과 정의감이 투철했던 김씨할아버지, 김씨할아버지는 동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 자원 봉사대원인 교통할아버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동에서는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와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따라 열심히 거리질서를 하던 김씨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보고 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까지 나가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보험회사 직원과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