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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구청단속 직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뒤에서 차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이 장면을 빽미러로 본 허황씨는 전속력을 다해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씨의 친구 나황당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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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직원: 그 차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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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황당씨: 차는 제 차가 맞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차를 빌려 탄 친구입니다. 차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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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2023.06.20
    그럼 범죄? 는 있는데 죄인은 없다는 말? 가벼운 죄라 제대로 처별도 안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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