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 출산비용지원,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
  • 1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 2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 3
    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동장군
    2011.01.21
    1번이 확실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ㅎㅎ
  • 겨울나그네
    2011.01.20
    저도 제일아래 글에 동의합니다. 집이냐 병원이냐...장소에따라 다르게 지원받는다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다만, 입증하거나 금액을 산출하기가 힘들겠네요.
  • 도야지
    2011.01.20
    병원이랑은 다르게 집에서 애를 낳으면, 출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아나요? 딱 일정금액을 준다는 거 같은데, 그럼 집에서 애 낳으면 따로 돈이 드나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애 낳으면 입원비다 뭐다해서 돈이 드든건 눈으로 다 보이는 거고.. 좀 매매하네요!
  • 주원
    2011.01.19
    남자라서 그런가... 출산비용 지원 자체도 전 생소한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모닝커피
    2011.01.19
    헉,,. 나라가 무슨 개인금고입니까!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이런저런 경우에까지 다 비용을 대주면 세금만 잔뜩 늘겠죠!!
  • 애니
    2011.01.19
    물론 동장군(ㅋㅋ) 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나중에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 돈 빌려주고 받을때도 그렇고 시효라는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돈 못 돌려받게 된다자나요~ 2년이 지났다니깐, 아마도,,, 못받지 않을까요?
  • 동장군
    2011.01.19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요.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병원에서 애를 낳았느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낳았느냐에 따라 츌산비용을 지뭔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