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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고교 2년생 호기심군! 어느 날 하굣길에 같은 반 친구 험악한군과 무서운군이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기심군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험악한군은 자기와 눈이 마주친 호기심군에게 다가와 원한다면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절반정도 싸게 팔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이 갖기에는 고가인 오토바이였고, 평소 소문도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라 혹시 이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너무도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말에 그만 호기심군은 장물일지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덜컥 사게 되었는데요, 이런 날을 위해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득해 둔 호기심군, 일주일동안 신나게 달려 달려를 외치며 오토바이를 탔지만, 혹시나 장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일주일 후 험악한군의 집에 찾아가 오토바이를 돌려줄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군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호기심군은 불안한 마음에 일단 험악한군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장물을 사버린 호기심군은 어떻게 될까요?
  • 1
    여친 어떡해양: 호기심군,, 장물을 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야? 의심이 되었으면 사질 말았어야지,, 장물 취득도 처벌된다구,,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말 어떡해!!!
  • 2
    절친 괜찮아군: 괜찮아!! 살 때부터 장물인 걸 확실히 알았던 것도 아니고, 아마 장물일 꺼 같다고 생각한 것뿐이잖아. 게다가 호기심군이 돌려주겠다고 했고, 오토바이도 험악한군 집 앞에 세워두고 왔으니 괜찮을 거야. 괜한 돈만 날리게 됐는데, 게다가 장물취득죄가 된다고?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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