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선택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강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2학년 1학기의 교육과정까지만 이수한 허연우씨는 학원강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연우씨는 학원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다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일반학원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에서 허연우는 2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이므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은 [선택 2]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재학여부를 학력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지 못한 허연우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므로 학원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관리 및 운영 – 강사의 자격 등 – 강사의 자격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