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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3742건   추천수: 772건

  •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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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조회수: 3690건   추천수: 760건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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