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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조회수: 3164건   추천수: 356건

  •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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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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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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