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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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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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