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온라인광장 > 공지사항

본문 영역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변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등록일자 2014.12.05
첨부파일
내용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생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대상인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되었는데요.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음.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임금의 지급 보장,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