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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정부3.0, 내게 꼭 맞는 생활법령을 한곳에서 제공 등록일자 2013.12.16
첨부파일 파일131216보도자료(생활법령).hwp
내용 정부3.0, 내게 꼭 맞는 생활법령을 한곳에서 제공

-법제처,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요즘 새로 이사 온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바람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몇 번 올라가 항의도 해봤지만 잠깐 잠잠할 뿐 다시 소음은 계속되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겪고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많이 늘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터넷을 찾아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고 특히 어떤 법을 봐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법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는,

- 자녀가 있는 중년의 주부가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할 경우, 5가지 체크리스트 중 '중장년-여성-기혼-자녀유-주부'라는 카테고리를 각각 체크하면,

- 아파트 부녀회, 학교안전사고, 소비자분쟁, 층간소음 등 40여건의 맞춤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층간소음'을 클릭할 경우, 공동주택 소음기준, 환경분쟁조정사례, 경범죄처벌법의 해당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 즐겨찾기 기능이 강화된 나만의 법령정보, 18가지 주제 중 선택한 주제를 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주제설정 기능, 내가 찾은 법령정보 및 인기검색어의 기능을 제공한다.

□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아파트 생활자', '상속', '노인복지' 등 22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2013년에는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법령정보,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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