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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5월 24일부터 한미 FTA(상품무역)과 한미 FTA(서비스무역)에 대한 2개의 법령정보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등록일자 2012.06.08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5월 24일부터 한미 FTA(상품무역)과 한미 FTA(서비스무역)에 대한 2개의 법령정보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체결과정에 대한 정보와 한미 FTA의 협정 내용 및 이를 반영한 국내법에 대해 서술하여 미국과의 무역 추진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투자ㆍ금융시장 개방 및 무역분야의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신청절차 등 무역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저작물, 상표ㆍ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 다문화가족 콘텐츠는 최신의 법령정보와 정부시책, 관련 사례들을 추가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재정리하여 “다문화가족” 콘텐츠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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