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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환경분쟁, 용도변경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6개 신규 생활분야 법령정보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등록일자 2010.10.20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0월 18일부터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 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6개 생활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콘텐츠에서는
소음, 진동 등 환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또는 소송을 통하지 않은 구제 방법에 관한 정보,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절차와 방법, 용도변경시 필요한 건축기준 등,
정수기 이용 계약, 잡지구독계약 등의 계속 거래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정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 등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정보,
다단계판매의 청약 철회, 가입과 탈퇴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자동판매기 설치 권유에 따른 자동판매기 구입 등 사업권유거래로부터 입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정보 등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규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웹진을 발간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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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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