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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청구

| 심사의 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의 청구 효력

 

심사의 청구로는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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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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