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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웹툰

<법나들이 2019년 12월> 이것도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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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9년 12월> 이것도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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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경마왕
    2019.12.31
       댓글
    1. 그렇다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이춘임
    2019.12.14
       댓글
    1.그렇다. 사기죄다.
  • 김태헌
    2019.12.10
       댓글
    2. 아니다.
  • 김동규
    2019.12.05
       댓글
    1. 그렇다. 사기죄 해당
  • 김영린
    2019.12.04
       댓글
    1. 그렇다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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