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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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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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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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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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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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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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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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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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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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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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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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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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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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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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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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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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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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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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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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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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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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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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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추행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벌금 2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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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에게 법원에서 벌금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동일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민사상 합의가 안되었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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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2-339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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