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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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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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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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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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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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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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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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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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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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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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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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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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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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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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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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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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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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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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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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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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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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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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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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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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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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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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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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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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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언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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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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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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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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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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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ㅇ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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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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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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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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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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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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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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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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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거래당사자
ㅇ 계약일
ㅇ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ㅇ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ㅇ 거래가액
ㅇ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ㅇ 자금조달계획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입주계획(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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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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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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