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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 안녕하십니까 ?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간통한 남녀 모두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알고 계신것 처럼, 간통죄 처벌은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을 제외하고 상간녀을 고소한다하더라도 그 고소의 효력은 공범인 남편에게도 미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을 제외한 상간녀에 대해서만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본처인 귀하의 처(妻)권의 침해하였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여자가 대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과 상대 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0324)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간통한 남녀 모두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알고 계신것 처럼, 간통죄 처벌은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을 제외하고 상간녀을 고소한다하더라도 그 고소의 효력은 공범인 남편에게도 미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을 제외한 상간녀에 대해서만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본처인 귀하의 처(妻)권의 침해하였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여자가 대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과 상대 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0324)
    •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 핸드폰에는 서로 만나고 지내온 사실들이 녹음되어 있고 그 남자와의 통화내역도 있읍니다. 두 사람다 사법처리 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글의 내용은 간통과 이혼에 대한 상담인데요.

      간통죄는 본인이 시인하거나 현장적발 자료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고, 친고죄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6개월내에 고소하셔야 고소가 가능합니다.(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수 없음)

      고소 준비서류는 이혼심판접수증(법원), 호적등본, 고소장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고소없이 이혼만 하실 경우 법원에가서 이혼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경찰서 민원실 민원상담관 031-560-9190으로 문의하

      시거나 출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오전 10시 부터 16시 까지 근무)

      빠른시일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560-9324)
    • 남편을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 아니면 별도로 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소장에 이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며 유효한 접수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남편이 이미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남편이 제기한 소송과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반소는 소송절차중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혼소송은 고소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가 되지 못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0324)
    •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가능한지요 ???
    • 안녕하십니까 ??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죄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에서 공범이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도 포함하므로,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의 효력은 공범인 남편에게도 미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은 제외하고 상대 여자만 특정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통죄에서의 고소는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송이 제기된 후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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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나나
    2014.12.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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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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