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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안건명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
질의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안건명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질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7-017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안건명   07-017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
질의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6-0151,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안건명   06-0151,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질의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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