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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에 대한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제품의 실비 보상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5조).
채택제안의 시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택제안의 시상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4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4조제2항).
행정 업무의 개선 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1항).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2항).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3항).
부상금의 지급
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3조제1항).
대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금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동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3조제2항).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6조).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실시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 관리기록부(「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갖춰 놓고,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8조).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17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7조제3항).
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민제안규정」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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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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