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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운영

 회원 모집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는 공개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모집을 위한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회원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회원 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 회원 모집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하고,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명시해야 함)
√ 투자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회원모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원모집공고
회원은 공개로 모집해야 하고,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본문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모집공고를 하기 전, 모집공고(모집공고에는 회원 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함)안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단서).
회원모집
회원가입 신청은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날부터 신청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고, 그 기간에는 회원 모집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을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고,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나목 및 다목).
회원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원의 보호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며,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함)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은 회원을 모집한 사람과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호, 2014. 2. 13.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가 부과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66조제1항제8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회원증의 확인·발급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회원증을 작성하여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카누장업, 조정장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자는 회원모집상황을 회원관리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 후 회원증을 발급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회원 대표기구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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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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