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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수지점으로 부터는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대중골프장의 입지가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조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을 회신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중,고등학교에 H.R시간이나 클럽활동에서도 당구부가 있어 단체로 당구장에서 연습도 하는데 100m내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제 시대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당구장설치 금지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보건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금지 규제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당구장에서의 도박장소 제공, 불법게임오락기 설치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구역에서의 당구장 영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당구장업계의 자율정화노력도 필요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2-3704-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체시법에는 건축물 확인이나, 소방 및 학교 정화구역과 관계되는 조항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그러면 체시법에만 근거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건축,소방,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질문의 요지는담당자로서 체시법에 근거하여 신고필증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시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육시설의 입지, 건축물의 용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기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시법상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수리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행정청에서는 향후 개별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기관)와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타 시군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실 것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근교는 심의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중,고등학교에 H.R시간이나 클럽활동에서도 당구부가 있어 단체로 당구장에서 연습도 하는데 100m내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제 시대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당구장설치 금지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보건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금지 규제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당구장에서의 도박장소 제공, 불법게임오락기 설치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구역에서의 당구장 영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당구장업계의 자율정화노력도 필요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2-3704-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하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강원도 원주지역에 실외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만,초기에 알아보는 중이다 보니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정보를 얻기가 어렵군요.그리하여, 이렇게 문의들 드리는 바이니 꼭 좀 실무에 입각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역은 강원도 원주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규모는 2층 50~70타석 가량 계획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11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 골프연습장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 동 시행규칙 8조 관련 별표 4의 시설기준을 참고하셔서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신고 시 신청서 등 서식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를 참고하시거나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의하실 사항은 골프연습장업의 건축물의 용도 등 입지에 관해서는 체육시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151)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가목"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에서 "취수지점"이 취수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먼저 우리부에 체육시설업 골프장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의하신 취수지점은 취수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체육진흥과(02-3704-98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시 건출물용도를 확인해 보면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됨 - 운동시설 : 승마장업, 수영장업 등 바닥면적이 5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이 해당 됨 - 위락시설 등이 있는데실외 골프연습장을 신고하려는 곳이 집합건물의 옥상입니다..그런데 옥상은 건출물 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문의하신 실외골프연습장의 집합건물 옥상에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체시법에 의한 신고 가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업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하므로 관련 개별법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안녕하십니까?먼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당구장이 체육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당구장 영업인허가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구장이 학교주변(초등학교) 유해시설물 인지, 아니라면 학교주변 200m 안에서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해 당구장업은 신고체육시설임을 알려드리며, 당구장업을 포함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당구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알고 있으나 동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의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5)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에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민공동시설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
    •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민공동시설내에서의 체육시설업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운영할려는 체육시설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며, 장소도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운영할 계획인 체육시설업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3704-9850)
    • 현재 지목이 목장이고 건축물용도가 축사인 목장을 승마장으로 변경하고자할때,반드시 지목을 체육용지, 마사의 건축물용도를 운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시설기준에 미흡한 승마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20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승마장업의 입지에 관해서는 체육시설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입지를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을 따라야 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2)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8호) 제2조 제1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먼저 첫째는 위조항의 특별대책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만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팔당호 상수원만 제외가 되고 대청호 상수원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팔당호 상수원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나목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에서의 (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란 팔당호 상수원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입지가 불가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입지완화 조치는 수질보존 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당구장을 허가내서 하려던중 교육청 및 구청에서 허가관련하여서 고등학교와의 거리제한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왜 안되는지 궁금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당구장업을 하려면 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당구장업의 입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건축법 등 입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당구장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설치 할 수 없을 것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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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체육인
    2015.05.07
       댓글
    현재 보전관리지역중 채석장 사용으로 인하여 산지가 거의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보전관리지역이 변경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또한 이 경우 대단위 운동장(축구장,야구장 등)을 조성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랜 채석장 운영으로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 및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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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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