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ㆍ수영장업ㆍ썰매장업ㆍ빙상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ㆍ승마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이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당구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수영장업·썰매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종합체육시설업이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체육시설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
신고 체육시설업 종류별 요건
체육도장업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에 대한 체육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체육도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별표 4).
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골프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 등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당구장업
당구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을 하려는 사람은 66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등 무도학원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등 무도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7호·제8호,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수영장업
수영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썰매장업 및 빙상장업
썰매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 등을 갖추어야 하고, 빙상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 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수영장, 썰매장, 빙상장, 승마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의 필수 시설기준 및 임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5호,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승마장업
승마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해야 하며,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는 등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요트장업
요트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3척 이상의 요트와 계류장 또는 요트 보관소를 갖추는 등 요트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조정장업 또는 카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5척 이상의 조정(또는 카누)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 수심 3미터 이상,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인 수면 등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복싱레슬링
    2015.09.2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업종선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업종선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