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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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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p.185~186).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장애등급 3~6등급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186~188).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 미적용

 ▪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189).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2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85~19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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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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