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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격 규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인상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 부처는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가격정책의 경과
1997년 궐련1갑당 2원에서 2015년 궐련1갑당 841원 등
※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은 하락하였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앞으로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담배광고 및 판촉에 대한 규제 강화, 전자담배 사용 규제 강화, 소포장 금지 및 가향첨가 규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강화 등 비가격적 금연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뱃갑(궐련) 당 세금부과 내역

구분

담배가격

4,500원

조세 및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담배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33

소계

3,318(약74%)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각련(刻煙): 1g당 30.2원
씹는 담배: 1g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물담배: 1g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2.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에 따른 지도·훈련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담배소비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1항).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2항).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 제6종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51조).
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제1항).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m당 628원/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g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지방교육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4호).
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4호).
개별소비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개별소비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세율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구분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1원

제3종 엽궐련

1g당 61원

제4종 각련

1g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

부가가치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0조).
면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제「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규제「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g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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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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