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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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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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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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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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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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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모니터링단으로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정보(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등)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www.copy112.or.kr)> 또는 상담전화(☎ 1588-0190)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www.copy112.or.kr), 불법복제물신고-신고처리절차>
경찰에 신고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www.kcgp.or.kr) 또는 상담전화(☎ 1336)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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