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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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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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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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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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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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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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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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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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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지원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61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61쪽 참조).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의 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6.].(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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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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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원/월)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참조). 지원절차 연료비(『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58면 참조) 원칙적으로 연료비는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되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8쪽).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8쪽). 장제비 ①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쪽). 해산비 ①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9쪽).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9쪽). 전기요금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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