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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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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조회수: 10300건 추천수: 3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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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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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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