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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개선(기간제 -> 무기계약)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4).
지원요건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4).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5).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5).
지원내용

구분

내용

전환장려금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15~34세인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지원신청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6).
지원금 신청서 1부(「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근로계약서 1부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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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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