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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함)를 둡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라목 및 제18조의2제1항).
회원의 자격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라목 및 제19조 본문).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월남전참전자회의 활동 사업
월남전참전자회는 6·25 참전유공자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1.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名譽宣揚)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위 1.부터 4.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치활동 금지
월남전참전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월남전참전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월남전참전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받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월남전참전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남전참전자회가 아니면 월남전참전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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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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