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참전유공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국립묘지 안장 등

 국립묘지 안장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될 수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또는 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안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9조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위패 봉안 대상자

Q. 사망 당시 안장 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후 안장 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變死)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殉職)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 사망한 사람에해당하게 된 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을 흩뿌리고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했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해석사례>

이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안장(이장)신청절차
안장(이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

안장(이장)신청 클릭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해당 국립호국원에 FAX 송부

심사 후 안장(이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시지 전송)

(※ 이장의 경우 승인여부까지 약 30일 소요)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에 모심

※ 실제 안치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가능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 시 구비서류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국립묘지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등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
안장대상자가 군인·군무원·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의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안장대상자가 소방공무원·의사상자·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의 공적 자료 또는 사고발생경위서 1부
안장대상자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무공수훈자 및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의 경우: 안장대상자의 공적서 및 주요 경력자료 각각 1부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확인서 1부
※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배우자 합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우자 합장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배우자
안장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 혼인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참전유공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됨.
참전유공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정에 따름.
안장시기
참전유공자 안장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언제든지 합장 가능
참전유공자 안장 이전 배우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안장 전까지 국립호국원 안장 불가(사설 봉안당 안치 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동시합장 또는 추후 합장 가능)
배우자 합장 시 구비서류
배우자 합장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이장 시는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안장·안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장·안치 제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
√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영구용 태극기 증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구용 태극기 증정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