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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참전유공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ㆍ가사, 형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구조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 안내 참고].
참전유공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법률구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 안내 참고].
민사·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주장사실 입증자료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화해(和解) 권유
공단은 사실 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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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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