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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는 자는 월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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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는 월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월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당수급대상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
√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참전명예수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전명예수당 신청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처리절차
처리절차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1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함)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 1통(「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처리기관
처리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국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참전명예수당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기간
65세 이전 등록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65세 이후 등록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65세)이 경과한 후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지급일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참전명예수당을 계좌입금이나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국외거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처리절차
처리절차
구비서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전자문서 포함) 1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함)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처리기관
처리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국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

Q. A(남)는 68세의 참전유공자로 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A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도에 거주하는 주민 중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 사는 주민 B는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가에서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보상이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도가 A를 포함한 도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전국적으로 모든 참전유공자가 동일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거나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같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례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에 거주하는 A를 포함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4144, 2009. 4.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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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ijangsw
    2014.01.04
       댓글
    1949생 생일이 돌아와야 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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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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